도장부스관련법규

도장부스 관련 법규

1.도장부스 신고/허가 대상 관련 법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별표3  25)도장시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배출 허용기준) 별표8 

2.유지관리 관련 법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행정처분기준) 별표36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경우,  제134조(행정처분기준) 별표36  8항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기계 기구류를 미수리 상태 방치, 제134조(행정처분기준) 별표36  7항

3.배출시설,방지시설 측정대행,자가측정관련 법규 
 .대기환경 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대기환경 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행정처분기준) 별표36  9항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대상 및 방법)